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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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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연맹의 정보공개 청구로 교통분담금 신청오류 15% 밝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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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964 날짜: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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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통분담금제도가 폐지되면서 이 돈을 되찾아간 사람이 많지 않은데다 환급을 신청해도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해 분담금을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분담금을 돌려줘야할 도로교통 안전관리공단의 홍보부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동우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01년 12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 분담금이 폐지됐지만 환급기한인 지난해말까지 환급신청한 건수는 대상건수인 3천3백여만건의 30%인 1002만건에 불과합니다.
그 결과 환급금 전체의 30%인 420억원만 돌려주고 나머지 840억원은 고로교통안전공단에 귀속됩니다.
그나마 환급 신청건수 가운데 약 15%인 139만건, 금액으로 80억원은 주민등록번호 오류등의 이유로 환급되지않았습니다.
오류신청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이미 환급신청한 사람이 또 신청한 경우이며 이어서 주민등록번호 오류,계좌번호와 차량번호 오류등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녹취,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
적어도 오류신청된 건수는 반드시 돌려줘야합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비난이 빗발치자 신청오류건에 대해서는 돈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시효기간내 미처리된 건에 대해서는 3월말까지 계좌확인을 통해 환급하겠습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신청을 잘못해 교통분담금을 돌려받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전화로 확인해 신청오류부분에 대해 정정한뒤 환급해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교통분담금 환급대상자의 70%가 환급을 받지 못했고 그나마 신청한 사람들의 15%가 잘못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홍보부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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