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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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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안찾아간 교통안전분담금 900억 싸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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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488 날짜: 200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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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운전자 등에게 되돌려준 교통안전분담금이 전체의 30%에 불과해 900억원에 달하는 교통분담금이 국고에 귀속되게 됐다. 이에따라 교통안전분담금의 환급 기한을 연장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에서는 1년이라는 짧은 기간을 환급시한으로 정하고 개별통지도 안한 점을 들어 법정 소송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15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따르면 교통안전분담금 환급건수 3300만건중 지난해말까지 30.4%에 불과한 1002만건이 환급신청을 해 총 1350억원중 900억원이 환급신청되지 않았다. 공단은 환급되지 않은 900억원 전액을 교통안전사업 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전에 행정자치부의 법 검토를 통해 기한과 환급방법을 정했다”며 “환급액이 최저 50원에서 최고 5500원의 소액이어서 전화문의자 중에서도 환급을 포기한 사람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일반 세금 환급도 기간이 5∼15년이며 개별통지를 해주는 반면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은 개별통지도 없었을 뿐더러 기간도 1년으로 짧았다는 점을 들어 다음주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
김선택 회장은 “세금 환급도 5년 이상의 기간을 두며 개개인에게 일일이 안내문을 보내는데 개별통지 전화는커녕 인터넷과 일간지 공고만 하고 전화접수를 한 것은 심각한 개인 재산권 침해”라며 “1년동안만 환급신청을 받은 것도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회장은 “세금의 경우 주소불명인 경우에만 공고를 낼 뿐 나머지는 모두 개별통지한다”며 “개별통지에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납세자연맹은 국회 게시판을 통해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23명의 의원에게 환급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의 신규취득이나 자가용자동차의 적성검사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분담금 명목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월 50원,자가용 소유자는 월 400원을 냈으며 지난해 1월1일자로 제도 자체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납부자에게 환급했다.
김찬희기자 c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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