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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안전분담금 환급` 납세자연맹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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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997 날짜: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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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이 교통안전분담금 환급기한 연장을 위해 이번 주 중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19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24일경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운전면허 소지자 및 자가용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급돼야 할 교통안전분담금 1257억원(3300여만건) 중 환급 마감시한인 지난해 말까지 837억원(2300여만건)이 환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단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일간지ㆍTV 등을 통해 적극 홍보했음에도 개인별 환급액이 소액(3000~4000원)인 이유 등으로 찾지 않은 분담금은 교통안전사업자금으로 충당해 운전자 교육시설 확충, 교통정보 제공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선택 회장은 그러나 "아무리 소액이라도 세금 환급의 기본원칙인 개별통보가 이뤄지지 않았고, 통상적으로 5년 이상인 세금 환급기간을 1년으로 한정한 것은 명백하게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9일 행정자치부ㆍ민주당ㆍ한나라당에 환급기간 연장 건의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지난 13일부터 국회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다.
교통안전분담금은 운전면허 취득이나 자가용 등록시 분담금명목으로 선납한 돈.
2002년 1월1일자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 지난해말까지 시한을 정해 환급했으나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동식기자 (ds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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