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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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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분담금 환급시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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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0722 날짜: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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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납세자 연맹 소속 김모씨 등 10명은 도로교통안전 분담금의 환급청구시한을 1년으로 제한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김씨 등은 "국세와 지방세의 시효가 5년인데 비해 교통안전 분담금의 경우 개인별 통보 절차도 없이 1년 이내에 환급 신청을 하도록 돼있다"며 "이는 헌법상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교통분담금 환급대상자는 모두 3천3백만명으로 금액만도 천2백억원에 달하지만 70%에 달하는 8백여억원이 미환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0년부터 시행돼 온 도로교통 안전분담금 제도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분담금 4년분 이상을 미리 납부하도록 했지만 지난 2001년 폐지되면서 지난 해 12월말까지 1년동안 개인별로 환급신청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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