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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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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납세자연맹, 교통분담금 환급제한 헌법 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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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0728 날짜: 2003/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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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회장 김선택)은 교통분담금 환급 청구시한을 1년으로 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가 위헌이므로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헌법소원을 청구한 김영옥씨 외 9명은 심판청구서에서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시효가 5년으로 규정돼 있는데, 도로교통법 부칙이 교통분담금 환급시효를 초단기인 1년으로 정한 것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세 및 지방세의 경우 주소불명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송달(내용을 공고)하도록 규정했음에도, 도로교통법은 환급금을 개인별로 통보하지 않고 이를 공단에 귀속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 받을 기회를 박탈했고
▲국세는 납세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기간을 연장토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도로교통법에는 이같은 규정이 없어 전화불통, 서버다운, 형식적인 홍보 등 공단의 과실로 환급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까지 납세자가 환급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교통분담금 연장운동의 일환으로 연장운동 참가한 6만8895명의 교통분담금 환급을 11일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청구하고, 민주당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시위를 시작키로 했다.
강동식 ds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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