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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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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분담금 900억원 되찾을 기간 더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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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160 날짜: 2003/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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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말로 만료된 교통분담금의 환급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자가용 소유자 등 납세자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회사원 이성수(40)씨는 지난해 12월 말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홈페이지를 들어갔다 낭패를 봤다. 연말까지로 시한이 정해져있는 교통안전분담금 환급신청을 하기 위해서였지만 해당메뉴를 클릭하면 서버가 다운돼 신청이 불가능했다. 한꺼번에 신청자가 너무 많이 몰린 탓이었다. 그 이전까지 분담금 환급 사실을 몰랐던 이씨는 “한 푼이라도 돌려받으라”며 도로교통공단의 홈페이지 주소를 꼼꼼히 적어준 아버지의 권유를 받은 터였다. 이씨는 그 뒤에도 몇번이고 환급신청을 시도했지만 계속되는 서버다운으로 결국 포기해야 했다.
이씨가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돈은 대략 1만원 안팎이었다. 교통분담금의 개인별 환급액은 적게는 수백원에서 많아봐야 1, 2만원 정도이며, 전체 환급대상자의 1인당 평균환급액은 3000~4000원 수준이다. 비록 큰 돈은 아니지만 이씨는 환급을 받지 못하게 되자 ‘한 푼이라도 아끼는 생활’을 주문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 것 같아 마음 한 구석에 미안함이 남았다.
이씨처럼 지난해 이런저런 이유로 교통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한 사람들이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을 중심으로 뭉쳤다.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교통분담금 환급기간 연장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통상 세금의 환급시효가 5년인데 반해 유독 도로교통법만 교통분담금 환급청구시한(2002년12월31일)을 1년으로 정해놓음으로써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분담금이란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 자가용자동차 신규등록과 정기검사 때에 미리 수년분을 한꺼번에 납부해오던 것으로 지난해 1월1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선납분을 돌려주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한해 동안의 환급 기간 동안 전체 대상액 1260억여원의 27%인 330억원 정도만 운전자들이 돌려받았을 뿐이다. 결국 대상자 10명 중 3명꼴로만 돈을 돌려받아 930억여원의 큰 돈이 제 주인을 찾지 못한 것이다.
납세자연맹은 올초부터 환급기간 연장운동을 시작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상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급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지난 11일 모두 6만7653명의 추가신청을 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청구했다. 지난달 중순 국회와 민주당, 한나라당, 노무현게시판 등에서 벌인 사이버 시위에는 하루에 수십명이 참여하는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납세자연맹은 지난 7일에는 교통분담금 환급청구기간을 1년으로 정한 현행 도로교통법 부칙 제4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의 요지는 국세 및 지방세의 환급시효는 5년으로 돼있는데 도로교통법 부칙은 분담금 환급시효를 1년으로 정해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현행 도로교통법이 환급대상자가 주소불명이 아닌데도 개인별로 통보하지 않고 환급금을 공단에 귀속한 것은 국민의 재산권과 재판받을 기회를 박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말에는 여야 의원 23명이 교통분담금 환급청구시한을 4년간 연장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을 국회에 제출해 국회에서의 본격 심의를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이에 대해 홈페이지 안내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2개 중앙일간지에 7차례 신문공고는 물론 각종 매체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 환급액이 대부분 소액인 이유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미환급금에 대해서는 전액 교통안전사업자금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은 “분담금 환급기간을 다른 국세와 달리 1년으로 한 것은 행정편의적인 조처로 위헌적 요소가 짙다”며 “누가봐도 명백한 잘못인 만큼 국회에서의 법 개정 등을 통해 조만간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02)736-1930.
2002.2.24자 백기철 기자 kcbae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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