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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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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통분담금 환급 200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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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053 날짜: 200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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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분담금 환급신청기간이 오는 2006년까지로 연장됐다.
국회는 최근 교통분담금 환급신청 연장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이 같이 확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미지급된 교통분담금 900억원의 상당액이 미신청자들에게 환원될 예정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 대표는 "지난해말로 끝난 환급기한 1년은 국세와 지방세의 환급시효 5년에 비해 짧고 교통안전공단측의 개별통지 불이행과 홍보부족， 공단 서버다운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환급받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 통과로 많은 사람들이 적은 액수나마 세금을 돌려받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통분담금 환급대상과 액수는 총 3,300여만건에 1,257억원이나 현재 1,000만건(320억원)을 찾아가는 데 그쳐 2,300만건에 900억원이 미환급됐다.
환급은 한국납세자연맹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www.rtsa.or.kr)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환급대상자는 2001년 12월31일 기준으로 택시와 용달 등 영업용 자동차를 제외한 자가용 자동차(승합차， 화물차 포함) 소유자와 운전면허 소지자로 환급금액은 면허소지자 최고 5，400원，자가용 소지자는 최고 1만9,200원이다.
두 건에 모두 해당되는 사람은 최고 2만4,600원을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접수 후 15~30일 지나 신청자의 실명 은행계좌에 입금된다.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은 지난 80년부터 운전면허 취득이나 갱신，자동차 신규등록 및 정기검사 때 수 년분(면허는 5∼7년， 승용차는 4년)을 한 번에 납부해 왔던 것.
그러나 올해부터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2년 이후 해당되는 선납분을 돌려주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에 앞서 올 1월부터 국회 인터넷 게시판 내 사이버시위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환급기간 연장 건의와 헌법소원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권용주 기자 soo4195@hanch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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