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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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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난해 더 낸 세금, 돌려받는 비법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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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185 날짜: 200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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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행사로 분주한 12월은 한편으로 세금신고의 달이기도 하다. 미국 가정에서는 가장이 책상머리에 앉아 계산기를 두들기며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흔한 풍경. 한국 직장인들은 회사측이 연말정산을 대신해주기 때문에 숫자와 씨름하느라 골머리를 앓을 일은 없지만, 그러는 와중에 주머니에서 새어나가는 세금도 적잖지 않다. 세법 규정이 바뀌어 소득공제 항목이 추가되거나 할 경우 이를 회사가 챙겨주지 않으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는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하지만 오는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맞추어 관련 서류를 충실히 준비한다면 이미 더 낸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미디어다음은 세금 관련 이슈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의 김선택 회장으로부터, 소득세를 불필요하게 더 내게 되는 경우는 어떤 때가 있으며 이를 환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들어보았다.
퇴직시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 둘 경우 퇴직시점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면 11월에 퇴직할 경우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공제와 관련한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회사측이 이러한 이야기를 안하고 넘어가기 일쑤라는 점이다. 퇴직을 할 때 소득공제를 받는 것을 놓쳤을 경우 5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공제받을 수 있다.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할 경우
세법상 소득공제가 가능한데도 이를 몰라 공제를 놓치는 일도 종종 생긴다. 가장 많은 사례가 따로 사는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하면 기본으로 100만원, 부모님의 연세가 65세가 넘는다면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제는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 하더라도 받을 수 있다.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았고, 자신이 부모님을 부양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한다고 여겨지는 장남이나 외동딸의 경우, 이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차남과 같은 경우는 부모님께 돈을 부치고 있다는 사실(매달 10만원 이상)을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것 등으로서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동생, 처제의 등록금을 대주는 경우
함께 사는 형제 자매(처제 등을 포함)의 교육비를 대는 경우는 300만원을 한도로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형제 자매 등이 함께 살다가 지방캠퍼스에 입학한다던가, 근로자 본인이 회사에서 지방으로 발령을 받아 주소지를 일시적으로 옮기게 될 경우도 동거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2000년부터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 전액이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법령이 그해 12월 말에 가서야 바뀌는 바람에 특히 2000년도 대학원 등록금은 회사와 근로자 둘 다 모르고 넘어가버린 경우가 많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지금까지 150명이 대학원 등록금과 관련해 소득세를 환급받았다. 대학원 등록금이 수백만원에 이르다보니 납세자들이 돌려받는 세금도 그만큼 많다”고 말했다
아이가 12월 말에 태어났을 경우
자녀가 있으면 자녀 한명 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12월 20일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 주민등록등본에는 이듬해 1월에 올리는 것이 보통이라 당해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소득공제를 놓치게 된다. 만약 아이가 12월에 출생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나중에라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 연봉이 681만원이 안될 경우
세법상으로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일 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 때 ‘소득금액’이란 연봉이 아니라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 이러한 점을 계산에 넣으면, 2002년의 경우 배우자가 전업주부가 아닌 근로자라고 해도 연봉이 681만원에 못미친다면 배우자 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암, 중풍환자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
암, 중풍 등 1년 이상 장기 치료를 요하고 취업 및 취학이 관련한 중병환자는 세법상 ‘장애인’에 속한다. 본인 및 가족의 의료비는 본인 연봉 3%를 초과하는 금액 중 3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장애인 치료비의 경우는 한도가 없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이 소개하는 사례 하나. 연봉이 5000만원인 직장인 A씨가 백혈병에 걸린 딸 때문에 1년에 들이는 병원비는 1700만원. 백혈병 환자인 딸의 치료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국세청에 소득세 환급 신청을 내고 350만원을 돌려 받았다.
1999~2001년 연말정산을 잘못한 것도 되돌릴 수 있다
2000년 말 근로자 본인의 대학등록금 전액, 라식 수술비 등이 소득공제 가능 항목에 포함되었지만 근로자와 회사측이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놓친 소득공제 항목이 누적되었다면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도 그만큼 늘어난다.
소득세 환급받는 방법
2002년 소득세의 경우 2003년 5월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세 확정신고서, 해당연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누락된 공제항목을 입증할 각종 영수증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1999년~2001년 소득세 역시 같은 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넘긴 환급신청은 좀 더 깐깐하게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세법을 잘 모르는 개인이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작성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납세자연맹에서는 환급 절차를 대행해주고 있다.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 환급대행코너에 신청을 하고 관련 서류를 연맹 사무실에 송부하면 보통 두 달 뒤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문환 기자 media_moonhw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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