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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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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득세 환급해 달라"-납세련, 포항署 상대 사이버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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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0540 날짜: 200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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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연, "같은 사안 다른 잣대, 선별환급 부당하다"-근소세 경정청구권 입법화 주장
국세청은 지금까지 납세자의 고충처리 차원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해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자에 대해 세금을 환급해 왔지만 최근 같은 사안에 대해 포항세무서와 수원세무서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경정청구 등에 의해 환급할 수 없다"라며 입장을 바꾸자 납세자들이 세무서 홈페이지에 비난의 글을 쏟아내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납세자 연맹은 19일 밤부터 포항세무서 게시판에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있는 상태다.
포항세무서 홈페이지에 LHS라고 자신을 밝힌 납세자는 "99년에서 2001년도 환급신청을 하고 기다리는 한 사람으로서 강력하게 환급을 요청한다"라며 "납세자에게 찾아 갈 수 있다는 길을 알려주지도 않으면서 그나마 신청한 것에도 형평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난했다.
한 익명의 납세자는 또 "17년간 공무원 생활을 했지만 한번도 확정신고라는 말은 들어본 것이 없다"라며 "납세자에게는 세금을 과다 납부했을 경우 돌려 받을 수 있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데 왜 못 돌려준다는 것인지 이유를 밝혀달라"라고 요청했다.
또 다른 납세자는 "일관되지 않은 원칙적용이나 민원처리는 국민의 원성을 살뿐이라는 것을 세무공무원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잘못을 하는 것보다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고치지 않는 다는 게 더 나쁘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납세자 연맹(회장 김선택)은 20일 "99년부터 2001년까지의 소득공제 누락 등 연말정산을 잘못한 근로자의 환급청구를 대행해 지금까지 전국 99개 세무서중 70개 세무서로부터 220건에 대한 환급을 받았다"라며 "특히 같은 사안으로 지난해 2건의 환급을 해준 포항세무서와 3건의 환급을 해준 수원세무서가 같은 사안의 환급신청에 대해 갑자기 환급이 안 된다라고 통보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근로소득자는 사업소득자와 달리 소득세 확정신고의무를 면제받는 데 이런 납세자 편의가 오히려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2년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권을 제약하는 악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세법상 유독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세금 경정청구권(수정신고)사 인정되지 않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근로소득자에게도 동일하게 2년간 경정청구권을 인정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정청구권이란 납세자가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2년안에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히 김선택 회장은 "부당소득공제에 대해서는 5년까지 추적해 추징하면서 근로자가 법을 몰라 더 낸 세금에 대해서는 2년 이내에도 환급을 안해준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세청은 똑같은 사안을 두고 어떤 세무서에서는 환급을 해주고 다른 세무서에서는 거부하는 이유, 일부세무서에서 갑자기 환급을 못해 준다고 통보하는 이유에 대해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이어 "국세청 콜센터와 인터넷상담 코너에서 역시 지난 연도 연말정산 잘못에 대해 소득공제가 안된다고 답변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것은 헌법정신에 따라 법 이전에 조리로서 인정되는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이므로 국세청은 조속히 예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포항세무서 관계자는 "지금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오납 세금을 돌려 준 것은 납세자의 고충을 고려해 법을 초월한 결정을 했던 것"이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안한 사람에 대해 경정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아 환급을 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 2월3일 고충청구를 신청한 문모씨등 3명에 대해 국세청장의 훈령 예규 고시 등과 관련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고충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알려줬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16일 현재 231명의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등기를 발송한 상태다.
또 지난해 11월 천정배 의원 등 국회의원 26명이 근로소득자에게도 2년간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국세기본법을 제출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안미나 기자 mina@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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