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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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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비 소득공제 확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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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295 날짜: 200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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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받는 의료비 소득공제의 폭을 확대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의료비 공제의 문턱(총급여액의 3% 초과시)이 높아 의료비 지출액이 낮은 서민층은 세금혜택을 못 본다”며 공제확대를 주장하는 보건복지부와 “공제폭을 확대하면 고소득자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세수(稅收)만 떨어진다”는 재경부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현행 세법상 직장인들은 매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500만원 한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인정받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 등 11명의 국회의원들은 최근 보건복지부의 입장을 지지, 의료비 공제기준을 총급여액의 3%에서 1%로 낮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연말정산 때 의료비공제 혜택을 본 직장인은 전체 직장인(1155만명)의 14%에 불과한 161만명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직장인들이 현실적으로 지출하는 일반적인 의료비 지출금액과 비교해 볼 때 공제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비싼 진료비를 무는 일부 직장인만 공제혜택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만약 의료비 공제기준을 1%로 내린다면 공제혜택을 보는 직장인이 174만명(161만명 335만명) 증가하고, 부양가족까지 합하면 약 496만명(459만명 955만명)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고 추산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의료비 공제를 확대하면 오히려 고소득자만 혜택을 받을 뿐”이라는 주장이다. 예컨대 의료비 공제를 확대(총급여액 3% 1%)하면 연봉 1750만원인 저소득 직장인은 소득공제 금액이 35만원 증가하지만, 연봉 4000만원인 고소득 직장인은 공제금액이 80만원 늘어나 고소득자만 세금혜택을 누린다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이에 대해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교육비와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全額)을 공제금액으로 인정(상한금액만 설정)하는 반면, 의료비에 대해서는 얼마 이상 지출한 금액만 인정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2003.4.20 朴用根기자 (ykpark@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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