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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세청] ‘납세자 강제소환·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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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1186 날짜: 200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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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를 소환 조사하고 조사내용을 녹취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과세권(課稅權) 남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세청은 1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정당한 조사절차에 대한 납세자의 협력 의무를 제도화할 계획”이라면서 “자료제출·납세자 소환·발언내용 녹취 등을 법령에 규정해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세기본법 관련 법령은 세무조사 관련 자료제출이나 진술확보, 문서열람 등은 납세자의 자발적인 협조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김선택(金善澤) 납세자연맹 회장은 그러나 “현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세무조사에 비협조적인 납세자는 거의 없다”면서 “지금도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되는데 국세청의 이번 발상은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전오(李銓午) 변호사는 “법원의 영장도 없이 납세자를 범죄자 다루듯 소환해 조사하는 것은 과세당국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납세자 동의도 없이 녹취하는 것은 마치 도청을 허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세무조사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납세자의 협력의무를 법령화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세무조사를 기피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는 납세자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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