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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료비 공제확대 안된다”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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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859 날짜: 200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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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연말정산 때 의료비 공제 혜택을 받는 ‘문턱’(최저한도)을 현재 총급여액의 3% 초과분(500만원 한도)에서 1% 초과분으로 낮춰 공제폭을 확대하자는 야당의 입법 추진에 대해 재경부가 반대입장을 정했다.
재경부는 오히려 현재 총급여액의 3%도 낮다고 보고, 선진국 수준에 맞춰 총급여액의 5% 초과분으로 높이는 방안을 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참여정부의 공약과 달리 재경부가 직장인의 의료비공제 폭을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재경부 당국자는 20일 “직장인들의 의료비 공제문턱을 낮추면(총급여액의 3% 초과 1% 초과) 오히려 고소득 직장인만 절세 혜택을 본다는 분석 결과에 따라, 공제 확대를 주장하는 법안에 반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 의원 등 한나라당 국회의원 11명은 직장인의 의료비 공제 기준금액을 총급액의 1% 초과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었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의료비 공제를 확대하면 연봉 1750만원인 저소득 직장인은 의료비 공제 금액이 35만원 증가하지만, 연봉 4000만원인 고소득 직장인의 공제금액은 80만원 늘어나 고소득자만 세금 혜택을 누린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의료비 공제를 받는 기준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총급여액의 7%대임을 감안, 의료비 공제문턱을 현재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려면 문턱은 높이되(총급여액의 3% 5% 수준) 현재 500만원 한도액도 같이 높여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金善澤) 회장은 “직장인들이 지출하는 교육비·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全額)을 공제금액으로 인정해주면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만을 인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재경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박용근 기자 yk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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