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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득세 '일괄가산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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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4151 날짜: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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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납부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를 부과토록 규정한 지방세법 조항은 헌법에 불합치된다는 헌법재판 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을 새로 개정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미 납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못하게 됐으며 기존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중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5일 최 모씨가 "취득세 납부기한을 하루를 넘겼다고 2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규정한 지방세 법 제121조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 를 부과하는 조치는 정당하지만 미납기간과 미납세액을 고려하지 않 고 일률적으로 이를 산출세액의 20/100으로 규정한 것은 현저히 합리 성을 결하고 있어 헌법상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이 조항의 효력이 상실돼 지자체 의 취득세와 가산세 부과가 불가능해지는 등 법적혼란이 야기될 소지 가 있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 도봉구 창동에 거주하는 최 모씨는 지난 2002년 4월 30일 건물 을 취득하고 같은해 5월 1일 취득세를 자진신고했으나 납부기한인 같 은달 30일을 하루 넘겨 31일 취득세를 냈다.
이에 도봉구청장이 이 법률 조항을 적용해 취득세 20%에 해당하는 가 산세를 부과하자 올 2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헌재 결정과 관련해 취득일 이후 30일 이내로 돼 있는 납부일을 넘겼더라도 해당관청에서 고지서를 통보하기 이전에 납부하면 가산세율을 5%포인트 내려 15%를 적용할 방침이다.
<김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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