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main(../include/gook_left.php3):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newtax/_gook/gnotice.php3 on line 7
Warning: main(): Failed opening '../include/gook_left.php3'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ocal/php/lib/php')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newtax/_gook/gnotice.php3 on line 7
|
|
|
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
|
|
|
|
|
제목 : ‘취득세 체납 20% 가산금’ 헌법불합치 결정
|
|
|
|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042 날짜: 2003/09/26
|
|
|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5일 납부기한이 지나 취득세를 낼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1항에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미납 취득세에가산세를 매기지 못하게 됐으며, 기존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할 수 없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를부과하는 조처는 정당하지만 미납 기간과 미납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이를 산출세액의 20/100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헌법상 비례원칙에어긋난다”고 밝혔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