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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취득세 체납 20% 가산금’ 헌법불합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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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045 날짜: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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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성 재판관)는 25일 납부기한이 지나 취득세를 낼경우,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21조 1항에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과 함께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방세법이 개정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는 당분간 미납 취득세에가산세를 매기지 못하게 됐으며, 기존에 부과된 가산세에 대한 집행도 할 수 없게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의 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산세를부과하는 조처는 정당하지만 미납 기간과 미납 세액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이를 산출세액의 20/100으로 규정한 것은 합리성이 없어 헌법상 비례원칙에어긋난다”고 밝혔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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