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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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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납기간 다른 세금 똑같은 가산세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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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3391 날짜: 200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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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기간에 상관 없이 일정한 비율로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5일 나왔다.
이에 따라 납기가 지난 뒤 획일적으로 가산세를 물려온 취득세.등록세.주민세소득할.지역개발세.사업소세 등의 납기 후 징수방식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權誠재판관)는 25일 취득세 납세자가 하루만 납부기한을 넘겨도 20%의 가산세를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 및 적용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 결정에 따라 취득세 미납자에 대해 지자체가 일단 가산세를 물릴 수 없게 됐으며, 관련 조항을 개정한 뒤 소급해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가산세를 낸 경우엔 새로 만들어질 조항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취득세 자진납부의무 위반자에게 획일적으로 산출세액의 1백분의 20을 가산세로 물리도록 한 지방세법 121조 1항은 미납기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 취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은 비율의 가산세를 물리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을 선고할 경우 조항이 효력을 잃게 돼 법 개정 이후에도 가산세를 소급해 물릴 수 없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결정과 함께 법원과 지자체에 이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도봉구에 사는 崔모씨는 지난해 4월 산 건물에 대한 취득세 4백만원 등을 납부기한을 하루 넘겨 자진납부했으나 도봉구청장이 80만원의 가산세를 물리자 지난 2월 헌법소원을 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6백51만여건의 취득세가 부과됐으며, 이중 92만명이 9백30여억원의 가산세를 물었다.
강주안 기자 joo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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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해설 :
취득세 가산세 위헌소송은 납세자연맹이 주체적으로 제기한 것입니다.
납세자연맹으로 취득세 가산세 일률부과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해 오던 많은 회원들 중에 최모씨(서울 도봉구 거주)를 연맹이 원고로 선정하여 제소한 결과 지난 9월 25일 마침내 위헌판정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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