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main(../include/gook_left.php3): failed to open stream: No such file or directory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newtax/_gook/gnotice.php3 on line 7
Warning: main(): Failed opening '../include/gook_left.php3' for inclusion (include_path='.:/usr/local/php/lib/php') in /home/koreatax.org/public_html/newtax/_gook/gnotice.php3 on line 7
|
|
|
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
|
|
|
|
|
제목 : 네티즌'휴먼예금 일괄조회'요구
|
|
|
|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022 날짜: 2003/10/15
|
|
|
최근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에서는 각 은행에 흩어진 휴면예금 계좌를 인터넷상에서 쉽게 확인하도록 허용해달라는 사이버시위가 뜨겁게 진행되고 있다. 휴면예금이란 예금자가 오랫동안 입출금 거래를 하지 않아 은행이 별도로 관리하는 계좌로, 1~3년 동안 입출금이 중단되면 휴면예금계좌로 간주되며 5년이 넘으면 은행의 잡이익(雜利益)으로 처리된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은행권의 휴면계좌는 약 5000만 계좌에 이르고 액수도 2700억원에 달해 국민1인당 1개의 휴면계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이버시위를 주도하는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각 은행의 예금정보를 일괄조회하는 것이 현재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금지되어 있다”며 “결국 휴면예금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각 은행을 일일이 방문해 계좌를 확인하거나 인터넷 뱅킹에 가입해서 은행별로 조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휴면계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예금자는 각 은행에서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다면, 평생 동안 휴면예금의 존재를 모르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은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뒤 각 은행의 휴면계좌 정보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생명보험사협회 홈페이지에 이름과 주민번호만 입력해서 각 생보사의 흩어진 휴면보험금(찾지 않은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네티즌들의 주장이다.
재경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은행예금과 달리 보험은 금융실명제법에 규정하는 금융자산이 아니라서 일괄조회가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주민등록번호 하나만으로 은행의 모든 예금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면 자칫 금융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며 “그러나 휴면예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편의성도 있기 때문에 관련법 개정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박용근기자 ykpark@chosun.com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