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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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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04년 세법개정안 입법저지 운동 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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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7295 날짜: 200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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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4년 세법개정안 중 몇 개 조항이 근로소득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드러나 각계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근로소득자는 실제로 의료비공제 및 신용카드공제를 종전보다 적게 받게 된다”며 입법 저지를 위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에 문제점을 간추린 의견서를 제출, 합리적인 개선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다.
한나라당도 5일 의료비 공제 최저한도를 총급여의 3%에서 2%로 낮추고 근로소득 과세표준구간도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조정한다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한편 당초 재경부는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소득자를 제외하고 회사 등의 원천징수 의무자에게만 근로소득세 경정청구권을 부여한다’고 발표했으나 실현성이 적고 근로소득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는 납세자연맹의 의견을 받아들여 9월 19일 정부확정안에서는 ‘근로소득자 본인에게도 경정청구권을 부여한다’고 수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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