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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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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과거 연말정산도 다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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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9069 날짜: 200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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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다. 소득공제에 필요한 영수증도 이제는 서서히 챙겨봐야할 때이다. 그런데 지난해 연말정산은 제대로 한 것일까. 만약 과거에 연말정산을 잘못해 세금을 더 냈다는 것을 지금이라도 확인한다면 어떡해야할까.
환급 사례= 근로소득세 환급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에 따르면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과거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잘못 받은 사람 가운데 이 단체를 통해 더 낸 세금을 환급받은 사람이 1000명을 넘어섰다. 금액으로도 4억16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는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를 신청해 2001년도분으로 142만원을 환급받은 사람이 있는가하면 지난 2000년도 대학원 등록금을 공제받아 82만원을 환급받은 사례도 있다. 특히 이 모씨는 환급절차를 통해 무려 799만원을 되돌려 받았고 1백만원 이상을 환급받은 사람이 상당수에 이른다.
사례별로는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가 276건으로 가장 많았고 본인 대학원 등록금, 보장성보험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혹시라도 잘못 정산한 부분을 찾아낸다면 꽤 쏠쏠한 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셈이다. 만약 소득공제가 1백만원 누락됐다면 얼마나 환급받을 수 있을까. 연맹에 따르면 자신이 속하는 해당연도와 과세구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략 5만5000원에서 44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 대상= 연말정산을 잘못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1999년-2002년 연말정산 당시 신용카드 사용명세서 등 각종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서류를 뒤늦게 발급받아 공제를 못받았거나, 2000년 이후 대학원 등록금, 라식수술비 공제를 못받은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한 세법을 잘 몰라 공제 대상인데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도 해당된다. 따로사는 부모님에 대한 공제와 암 환자 등 장애자에 대한 공제가 가장 많다.
1999년부터 2002년 하반기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퇴직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환급 대상이다.
특히 부양 가족 가운데 암환자 등 중증환자가 있는 경우 환급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세법상 장애인이 있는데도 세법을 잘 몰라 소득공제를 덜 받은 경우 추가로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세법상 장애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수첩이 없어도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병환자도 장애자에 해당, 장애자공제 100만원과 의료비 공제를 한도없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모님 공제를 다른 형제가 공제 받았는데 이중으로 공제 신청하거나, 법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닌데 환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환급이 되지 않는다.
김 회장은 "그동안 사례에 비춰봤을 때 소득공제 누락이 확실하다면 환급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환급 절차를 잘 모르는 일반인이나, 시간을 내기 힘든 직장인 등은 한국납세자연맹 등 관련 단체에 연락, 환급 절차 대행서비스를 받는 게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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