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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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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 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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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6628 날짜: 200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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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은 새 아파트를 계약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새로 지어지는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단지가 속한 시·군·구가 분양 계약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분양값의 0.8%에 이른다. 분양값 2억원짜리 아파트라면 부담금은 160만원이 되는 셈이다.
납세자연맹이 학교용지부담금 불복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최근 인천지방법원 행정부가 300가구가 넘는 소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는 반면 300가구 미만의 대형평수 입주자는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한 데 따른 것이다. 장성규 한국납세자연맹 간사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법원의 위헌 제청과 교육인적자원부의 관련법안 개정 움직임을 감안하면,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 경우 부담금을 납부하되 고지서를 받은 뒤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해놓은 사람은 납부한 부담금의 일부 또는 100%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내년부터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대상과 부담액이 바뀔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11일 입법예고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에서 부과대상을 기존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으로 바꾸고, 부담금 비율을 종전 분양값의 0.8%에서 0.4%로 인하했다. 또 부담금 납부주체도 최초 계약자에서 주택사업자로 변경했다. 개정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내년 3월 시행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자가 사업자로 바뀌더라도 소비자들의 부담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주택사업자들은 결국 부담금을 간접비용으로 산정해 분양값에 반영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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