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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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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부담금 감사 청구 3천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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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8331 날짜: 200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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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축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민들은 "학교용지부담금" 납부를 두고 고민에 빠져 있다. “학교용지부담금”의 액수가 만만치 않은데다가, 특히 장년층 구입자들의 경우 자녀가 이미 초중고 생활을 마쳤는데다가, 대부분 이 부담금을 처음 부과받았기 때문이다.
학교용지부담금은 아파트나 주택(연립, 단독) 단지를 조성할 때, 학교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가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2001년부터 도입, 시행되었다.
현재 법규에 의하면 300가구 이상의 단지에서 분양받는 사람의 경우 아파트는 분양가의 0.8%, 일반주택은 1.5%를 부담금으로 납부해야만 한다.
법규를 두고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끝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논란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은 지난 9월 18일 인천지법 행정부(재판장 권순일 부장판사)가 현행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 2호와 3호,제5조 1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서부터이다.
현재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불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2003년 11월 15일 현재 이 불복운동에 참여한 인원은 3160명, 금액은 53억4963만459원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불복운동을 염두해 둔 일부 신규 계약자들이 위헌법률심판이 끝난 것으로 오해를 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납세자연맹의 장성규씨는 “불복이라는 말은 무조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지 말자는 의미가 아니라 ‘이의제기’를 의미하는 조세분야의 법률 용어입니다. 많은 시민들이 이 불복이라는 말을 오해하여 학교용지부담금을 내지말자거나 혹은 감사원 심사청구만하면 무조건 나중에 냈던 부담금을 전액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애초의 저희 시민단체의 운동 취지와는 조금 빗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감사원 심사청구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장씨는 “위헌 여부에 관한 심리는 부담금의 적용기준인 가구수와 납부 의문자에 관한 것이라며 조세 자체에 대한 저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를 수령하는 계약자들은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 일단 납세의 의무에 충실한 후에,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을 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현재 감사원 심사청구는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박성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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