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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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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내년 1인 세부담 31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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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982 날짜: 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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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이 올해보다 18만원 늘어난 318만4000원, 조세부담률은 22.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또 45개 기금의 내년 운용규모는 237조2500억원으로 올해보다 24.8%, 47조2000억원 증가한다. 기금운용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사상 처음이다.
정부는 2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0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은 “내년 예산은 균형재정으로 향후 위험 요인에 대비하는 한편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복지, 동북아 경제중심, 지방분권에 역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설명했다.
내년 정부예산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올해보다 2.1%, 2조4100억원 늘어난 117조5000억원으로 짜여졌다. 균형재정을 위해 적자국채는 발행하지않기로 했다.
나라 살림살이를 위한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6.4%, 7조3977억원 증가한122조3446억원으로 편성됐다.
내년 일반회계 예산을 충당할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은 각각 111조5140억원 및 6조289억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세외수입은 한은잉여금 2조5000억원과 수수료 수입 3조5000억원 등이 포함됐으며, 올해보다 4조76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주세 교통세 교육세 농특세 등의 국세와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22개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8.4%, 5조3000억원 감소한 67조6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내년 세출예산 총계 규모는 185조1000억원이며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순계 규모는 158조6000억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2.0%와 0.8% 줄어든다.
예산처는 내년 예산 증가액은 2조4000억원이지만 법정 교부금 1조3000억원을 제외할 경우 가용재원이 1조1000억원에 불과해 공적 자금 2조원의 상환을 1년 연기함으로써 실질 가용재원을 3조1000억원으로 늘렸다고설명했다.
한편 내년 세출예산 대부분을 담당할 총 국세수입은 122조3446억원으로추산됐다. 이는 내년 경상성장률이 8%에 달하고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해 세수노력을 강화한다는 전제 아래 책정됐다.
이충희·김은정 기자 (hamle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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