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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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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자는 '봉'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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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000 날짜: 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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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근로소득자에 대해 각종 세금경감 조치를 내놓았음에도 최근 3년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재경위 소속 김효석 의원(민주당)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난99년부터 3년간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후 세부담을 분석한 결과,근로자의 세부담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4배,세수 증가율의 2~6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전체 국세에서 근소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99년 5.7%,2000년 6.5%,2001년7.4%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김 의원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99년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은 모두 4조3천3백72억원이었고 1인당 세부담액은 46만2천원이었다.
이어 2000년에는 세부담액이 전년에 비해 40% 증가한 6조7백70억원이었고 1인당세부담액도 18% 증가한 54만7천원을 기록했다.
이같은 1인당 세부담액 증가율은 2000년도 경제성장률(9.3%)의 2배에 달한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또 2001년에도 근로소득자 세부담이 17.8% 증가한 7조1천4백62억원에 달했고1인당 세부담은 61만8천원으로 12% 늘었다.
이같은 근소세 증가율은 같은 해 세수 증가율(3.1%)의 5.7배,1인당 세부담 증가율은 경제성장률(3.1%)의 4배에 달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상승했고 소득세는 누진과세되므로 임금이 오를수록 세부담이 늘어나게 마련이며 이를 경제성장률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세부담 감소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할때나 가능하다"며 "임금이 10% 오르면 누진세 성격의 근소세는 그 이상 늘어난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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