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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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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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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730 날짜: 2003/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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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와 재경부 등 관계부처가 22일 차기정부 국정과제를 보고하면서 조세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방안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도입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EITC(Earned Income Tax Credit)란 미국에서 지난 75년 도입된 제도로 최저생계비 지원이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소득공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빈곤층에 최저생계비를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체적인 빈곤해소에 좋은 효과를 거뒀으나 근로의욕 저하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이에따라 보완된 것이 EITC로,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되게 된다.
즉 근로소득이 있는 저임금 근로자에게 소정의 세액공제를 줘 부과될 소득세와 상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가 늘어나 세금을적게 내게 되는 것은 물론 세액공제액이 소득세 보다 클 경우엔 오히려 차액 만큼환급을 받게 된다.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급여혜택의 증가를 가져오는 소득구간이 존재하게 돼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수위 경제1분과 이정우 간사는 “EITC는 미국의 근로빈민 복지해결에 기여했으나 우리나라와는 세제가 다른 만큼 당장 도입은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점과 결합시켜 중장기적으로 도입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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