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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당 소득공제에 가산세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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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2990 날짜: 200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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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소득공제에 가산세 10%
국세청, 2001년 정산분 4월부터 월급서 떼
지난 2001년 소득을 연말정산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공제를 받은 뒤 작년 초 세액을 환급받은 직장인들은 4월부터 봉급을 받을 때 부당공제를 통해 돌려 받은 세금과 가산세(10%)를 떼이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정상적인 자료 없이 과도하게 기부금 공제를 받았거나 보험료 ․ 의료비 ․ 교육비 등에 대해 한도를 넘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자들은 각 직장에 통보해 부당환급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세금 드을 정산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배우자(100만원) ․ 부양가족(1인 100만원)공제를 이중으로 받거나, 연금보험료를 직장에서 내주는 금액까지 공제받은 직장인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료(보장성 70만원)와 의료비(300만원)공제한도를 넘어 공제받은 근로자도 해당 직장에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기부금은 소득금액의 15%를 초과해 공제받은 직장인들은 해당 직장에서 관련 영수증을 제시받아 증빙서류를 갖추도록 권고했다. 국세청은 기부금은 물론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에 대해서도 영수증을 통해 철저히 확인해줄 것을 각 직장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권춘기(權春基) 원천세 과장은 “작년도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 결과는 금년 내에 주된 부당공제 내용을 파악한 뒤, 내년 중 각 직장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 김영진기자 helloj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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