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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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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나라, 세제·예산안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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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387 날짜: 200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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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소세 과표 물가에 연동·의료비 공제 연급여 2%로 낮춰 한나라당은 올 정기국회에서 근로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의료비 소득공제기준점을 현행 연급여 3% 이상에서 2% 이상으로 낮추고, 근로소득세과세표준(과표) 구간도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는 등 세법 개정을 추진할방침이다.
또 정부가 제출한 117조5천억원의 내년도 세출예산안은 국방비 대폭삭감, 복지예산 수정 등을 뼈대로 해 5조원 정도 재조정할 계획인 것으로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8·8 재보선을 통해 확보한 원내 과반의석을 토대로 세제 개편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나, 재정경제부 등은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김성식 한나라당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5일 “지난 2일 재경부 및기획예산처로부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정식으로 받아 검토에 들어갔다”며“근로소득세 경감을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정감사 뒤 당론으로 정해 국회에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근로소득세와 소비자물가 연동 방안은 물가 상승분을 과표에반영시키는 제도다.
이 방안이 성사되면, 물가가 오른 만큼 근로소득세 과표(현행1천만원 이하 9%, 1천만~4천만원 이하 18%, 4천만~8천만원 이하 27%, 8천만원 초과36% 등 4단계)가 높아져, 경계선 부근 납세자의 세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예를 들어 물가가 10% 오를 경우 ‘1천만~4천만원 이하 18%’는‘1100만~4400만원 이하 18%’로 바뀌기 때문에 4천만~4400만원 구간의근로소득자에 대한 적용 세율이 27%에서 18%로 낮아진다.
김영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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