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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민자사업, 예산낭비로 국민부담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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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9015 날짜: 200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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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사업'(민자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과도한 국가 재정지원과 공사비의 과다책정으로 예산낭비 및 국민부담 증가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4일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8월말 기준 민자사업 추진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 재정지원 남발, 가격담합 의혹
경실련은 8월 현재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된 국가관리 민자사업(2천억원 이상)45개 가운데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뤄진 사업은 20개(총사업규모 24조7천억원)로 재정지원(용지보상,세제혜택 제외) 규모는 모두 5조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와 민간사업자간 계약서인 '실시협약'에 따라 20년 동안 80∼90%의 운영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이 17개나 된다며 각 사업의 운영수입률이 50% 수준에 그칠 경우 정부가 보장해야 할 운영수익 보장액은 12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이 시행되면서 실제 수입이 실시협약에서 약정한 추정 운영수입보다 모자라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고 최대 90%까지 수입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어 45개 국가관리 민자사업 가운데 80%인 36개 사업의 사업자가 건설사 중심으로 구성된 단일컨소시엄이었다며 가격담합은 물론 총사업비의 과다계상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민자사업 예산낭비 사례
감사원 감사결과 인천국제공항철도(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연결 61㎞ 구간)사업은 정부가 수립해야 할 노선과 역사 등 사업계획을 민자사업자가 확정해 민간투자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공항 고속도로 수익률 9.7%보다 0.73%가 높은 10.43%의 수익률을 적용하고 9천14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실시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수익률 과대보장 및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적됐다.
경실련이 자체입수한 대구-부산간 민자고속도로(총투자비 2조5천473억원)의 민간투자비 실행원가 내역에 따르면 실제 공사비는 민간투자액(1조7천억원)의 64%(1조1천억원) 수준에 지나지 않아 최소 6천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또 건설공사가 다단계 하도급 체계로 이뤄지는 만큼 실제 부풀려진 공사비는 1조원 규모에 이를 것이라고 경실련은 주장했다.
이어 경실련이 건교부에서 입수,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수익률은 2001년 34.6%, 2002년 44.6%이고 운영수익률 50% 미만이 지속된다면 20년동안 정부가 떠안아야 할 운영수익 보장액은 1조6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 재정효과 분석없는 민자사업이 문제
경실련은 총공사비를 민간이 산출해 경쟁없이 정부와 협의로 확정하는 현실에서 공사비 과다계상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건설공사가 다단계 하도급체계로 이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공사비는 더 늘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또 수요예측 오류와 정부의 과다한 운영수익 보장에 따른 재정지원도 문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따라서 명확한 재정효과 분석없이 추진되는 현행 민자사업은 사업의 객관성이 결여되기 마련이라며 정확한 가격추계와 경쟁입찰 없이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것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이자 명백한 예산낭비라고 비판했다.
또 과다계상된 사업비는 2∼4배 높은 통행료 책정으로 이어져 결국 국민은 2중의 부담을 지게 된다며 인천공항고속도로 등 '실시협약'이 체결된 국가관리 민자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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