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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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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무리한 공약사업 혈세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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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0176 날짜: 200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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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6월 임기가 끝난 민선 2기 광역 및 기초단체장들이 타당성과 현실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선거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예산부족 등으로 공사를 중단, 상당액의 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22일 드러났다.
감사원이 지난해 8,9월 광주광역시 등 7개 시.도와 서울 성북구 등 2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34개 지자체에서 무리하게 추진에 착수했다가 중단된 사업이 16건(총사업비 3천786억원)에 달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중단된 대규모 주요 사업의 내역은 ▲대전 동서로 확장공사(사업비 1천431억원)▲대전 금병로 확장공사(820억원) ▲대전 국도 17호 금산선 확장(383억원) ▲대전벌곡길 확장공사(248억원) ▲수원시 영상테마파크 조성사업(239억원) ▲충남 춘장대해수욕장 관광지 개발(109억원) ▲파주시 평화생태공원조성사업(103억원) ▲마산시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89억원) ▲김제시 쇼핑센터 건립사업(78억원) 등으로 대전시가 가장 많았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주무부처인 행자부장관에 대해 해당 사업을 추진한 시.도지사에게 엄중 주의할 것을 지시하고 시.도지사에 대해서는 민간투자자 확보 등 사업정상화 방안을 강구토록 통보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들 사업은 대부분 사업착수만 했고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는 바람에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사업을 재개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투입된 사업비를 낭비하게 되고 사업을 재개하더라도 상당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해 7월 출범한 민선 3기 자치단체장들도 38건(총사업비 4조3천145억원)의 신규사업을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어 사업타당성 및 추진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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