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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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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자체장 "自治기금" 선심성 집행, 감사원 적발... 업무추진비등에 3조원이나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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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6650 날짜: 200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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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지방선거 부활 이후 자치단체장들이 각종 자치기금을 신설, 당초 조성목적과 달리 선심성으로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최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 1994년 말 2조1867억원(700개) 규모였던 지방기금이 2003년 말에는 11조2474억원(2253개)에 달했는데도 효율적 운용체계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1370개의 자치기금 4조4167억원 가운데 66%인 2조9119억원(기금 수로는 78.3%인 1117개)은 업무추진비나 민간단체 지원 등으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구는 2001년 말 소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명분으로 ‘공무원 생활안정기금’을 설치, 2003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해 관내 공무원 498명에게 1인당 1000만원씩 연 7~8%의 시중금리보다 싼 연리 3%로 모두 48억원을 융자해줬다.
경기도는 자체 기금 6억7000만원을, 제주도는 2억8000만원을 각각 민간단체 인사들의 해외여행 경비로 지원하는 등 2001년부터 3년간 총 25개 기관에서 18억5000만원의 기금이 해외여행 경비로 흘러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권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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