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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도 200억원대 예산 낭비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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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5027 날짜: 20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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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민간업체의 관광사업에 대해 77억여원을 부당하게 지원하는 등 예산을 쓰지 않아도 될 곳에 모두 200억원대의 예산을 쏟아부은 것으로, 24일 감사원의 재무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제주도는 민간 건설업체가 추진하고 있는 오라관광지구의 주·간선 도로를 만드는 데 국고보조금 38억여원과 지방비 38억여원 등 총 77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하지만 이 도로는 건설업체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당초 제주도가 사업을 승인할 때도 업체측에서 도로를 건설한 후 제주시에 귀속 조치하는 조건으로 승인했기 때문에 지원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제주도는 또 법적 근거도 없이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업무를 사단법인에 위탁하는 바람에 2003년부터 1년간 72억원 가량의 예산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게다가 제주도는 위탁업체에 2명의 공무원까지 파견함으로써 인력낭비까지 초래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또 제주도가 폐기물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인근에 거주자가 없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압력에 밀려 71억원 이상을 투자해 사우나·헬스장 등 편익시설을 짓고 있는 것을 적발, 앞으로 필요 이상으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권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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