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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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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에 연금부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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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27373 날짜: 200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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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에 대한 연금 부과를 규정한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1인 최저생계비 36만8226원(2004년 기준)의 소득에 대해 10등급 2만9600원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지난 10월28일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국민연금법 3개 조문의 위헌주장에 대해, 2개 조문 `소득`에 관한 개념(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발생시점(국민연금법 제19조제2항)에 대해 각각 위헌 제청한 반면, 최저생계비에 대한 연금부과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을 결정했었다.
연맹측은 그러나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5호는 `표준소득월액이라 함은 연금보험료 및 급여의 산정을 위해 가입자의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해 등급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표준소득월액을 등급별로 정함에 있어 하한선은 최저생계비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삽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기준 없이 헌법 제75조에 위반해 포괄 위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1항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헌법 제34조 제5항의 생활능력 없는 국민의 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측은 이와 관련,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소득세 납세자에게는 조세채무를 이행한 후에 납세자 및 그의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최저생계비용이 그의 소득으로부터 남아 있어야 한다. 어떤 납세자도 소득세 납부로 말미암아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국가의 급부를 청구하지 않도록 산정돼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위헌 소송을 제기한 최원 변호사(연맹 정책위원장)는 "3인 가족 가장의 소득이 최저생계비(36만8226원×3인=110만4678원)에도 못 미치는 103만원일 때 국민연금법상 8만원(23등급)의 지역연금보험료를 부과한다면, 이는 `장밋빛 미래를 위해 오늘을 굶으라는 것`처럼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런 국민연금관리공단은 "납세자연맹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사회보장을 조세의 개념으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연맹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신동관 연금공단 차장은 "국민연금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당연 가입에서 제외시켜주고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납부예외나 면제제도를 운영하는등 보완장치도 마련해 두고 있다"며 "연맹의 주장은 논리로 보면 맞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틀린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수 기자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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