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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국민연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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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뻥튀기 예산은 세금 도둑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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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14385 날짜: 200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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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들이 엉터리로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300여건이나 적발됐다. 금액으로는 8000억원대에 달한다.
국회 전문위원들이 내년 예산안에서 찾아낸 부적절한 예산 편성 사례들을 보면 기가 막힌다. 재경부의 ‘한·미 담배양해록’ 작성 예산처럼 이미 끝난 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애초부터 다른 곳에 빼돌릴 작정을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다. 도둑이 달리 있는 게 아니다.
인천국제공항과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잇는 제2 연륙교 사업에 1956억원을 책정한 것은 내년에 할지 안 할지 결정되지도 않은 사업에 미리 예산을 잡아놓은 경우다. 총리실이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여성개발원의 퇴직금 지원과 시민단체의 해외연수 비용 지원을 위해 예산을 요구한 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업에 돈을 대려는 것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 세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식의 이런 후진적이고 부도덕한 공무원들의 작태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이 나라 행정의 풍토병 같은 것이다. 그래서 더 파보면 아마 훨씬 큰 덩어리가 튀어나올 것이다.
정부가 올해 처음으로 ‘사전 재원배분 방식’을 도입한 것은 그런 낭비와 폐단을 막기 위해서다. 부처별로 지출한도를 미리 정해준 뒤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를 투입할지는 각 부처가 알아서 계획을 짜도록 한 것이다. 한푼이라도 예산을 더 따내기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예산을 부풀려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뻥튀기 예산 편성은 여전하다. 그만큼 정부 예산에 구멍이 많고 낭비가 심하다는 뜻이다. 돈이 남아돌아 어디에 써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지 않다면 예산안을 적당히 짜고 지출도 그때그때 형편이 맞춰서 하겠다는 뜻일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국민 세금을 관리하는 주인의식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남의 눈만 속이면 된다는 식의 일이 끝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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