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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할머니 국세청1인시위 지원사격 부탁드립니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7600   날짜: 2005/02/01

  한국납세자연맹
2005년 1월의 끝자락,사나운 동장군의 기세에도 아랑곳않고 권기홍할머니는 피켓을 들고 국세청정문앞에 섰습니다.살을 에는 듯한 칼바람이 노구를 희롱하지만 권할머니는 시린 손 끝에 매달린 절박한 문장을 내려놓을수는 없습니다.

노곤한 이 땅의 역사를 한귀퉁에서라도 거들어 떠받치며 긴 세월을 살아왔을 대한민국 납세자, 권기홍 할머니.무엇이 당신으로 하여금 이 시린 엄동의 노상을 지키게 한것일까요?

▶ 권씨가 1인시위에 나선 경위
▶ 권씨가 국세청장님께 드리는 호소문
▶ 부당세금 “낸 것도 억울한데”(sbs뉴스)
 
어떠한 이유로든 세금이 과다납부되고 이후 과다납부된 사실이 증명되었다면 납부시점으로부터 5년
(환급시효)이내에는 환급이 되어야합니다.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 제16조에 규정된 ‘고충신청 기간’이 국세부과제척기간(탈루세금의 추징시효)인 5년으로 제한된다면 권할머니의 경우처럼, 1996년 귀속세금
추징을 부과제척기간 5년이 임박한 시점(2001년 5월)에 한 경우 고충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여 납세자가 심각한 재산적 피해를 당하게 되고, 구제받을길이 완전차단되어 소중한 한 개인의
삶이 불합리한 제도로 인하여 침탈당하는 인권침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한국납세자연맹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관련법규의 개정을 촉구하며 연맹차원에서 강력한 항의의 뜻으로 권할머니 지원사격 사이버시위를 펼치고자 합니다. 불합리한 법규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오늘 권할머니의 가련한 초상화는 바로 내일,님의 모습이 될수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고통받는 권할머니를 도와 불합리한 법규정을 개정토록 하는데 힘을 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권할머니 지원사격 사이버시위공고]
일시 지금 이순간부터
곳 국세청게시판에서▶
구호 1. 과오납세금의 고충신청기간을 부과시효가 아닌 납부일로부터 5년으로 개정하라!!!
2. 불합리한 법규정으로 인한 납세자의 재산권 인권 침해, 책임지고 즉각 구제하라!
3. 국세청장님! 세금 거둬갈땐 악착같이, 환급 해줄땐 어렵게? 그런거야?
4. 15년 정든 집 잡혀 돈 꿔서 세금냈는데, 시효지났다고 잘못낸 세금도 안돌려줘?
5. 잘못낸 세금 환급 거부 = 재산권 침해 + 인권침해 = 행정편의주의
 
사무실이전 필요기금 : 20,000,000원
만분이 2000원씩만 후원해주시면 연맹의 새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농협 001-01-307572 조흥 308-01-165120
국민 533301-01-027000 우리 217-300143-01-001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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