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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맹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미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 한분중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해야할 사람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린 것으로 밝혀져 청구기간의 180일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됩니다.
1.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해야 하는 경우
~ 지금으로부터 날자를 계산하여 고지서받은날로부터 90일에서 180일사이에
있어야 함
~ (4월21일(목) 행정심판접수 가정시: 2004.10.24.일부터 2005.1.22일 사이에 고지서받은분)
화성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를 제대로 안함(아래 참고)
제출이유: 180일 기간연장이 감사원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가능하다는 정확한 대법원판례가
현재로서는 없어, 100% 기한연장이 확실한 행정심판으로 변경함
화성시 고지서 샘플보기
2. 다시 행정심판청구를
제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
① 현재로부터 역산하여 180일전에 고지서를 받은분
② 현재로부터 90일에서 180일사이에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처분청이
화성시인 경우
③ 고지서 수령후 90일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3. 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사례
[사례1] 고지서를
12월2일에 받고, 2004년 12월 29일에 납부하고 2005.4.15일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
[사례2] 2004년
11월말까지 내야하는데 못내서,2004년 12월 16일날 연체가산금까지지 내고서, 심사청구는 4월 8일날
했음
[사례3] 고지서를
04.12.15일 받아 04.12.17일날 납부를 했습니다. 90일이 지났는데두 혹시나 하는 맘으로
05.4.6일날 심사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사무실이전
필요기금 : 20,000,000원 (현재모금액: 11,669,344원)
만분이 2000원씩만 후원해주시면 연맹의 새보금자리를 마련할수 있습니다.
농협
001-01-307572
조흥
308-01-165120
국민
533301-01-027000
우리
217-300143-01-001
4.행정심판을 다시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
[사례1] 2004년
8월에 연맹에서 감사원심사청구서를 출력하여 제출
[사례2] 2004년
6.23일에 고지서(90일 이내 이의신청 내역 없음)를 받고 2004년 10.5일(약110일)에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사례3] 2004년
9월16일 받아서 10월5일 은행에 납부하고, 2005년 1월17일 감사원 이의제기 했습니다
[사례4] 학교용지부담금을
이미 납부하였고,180일도 훨씬 지났습니다. 2005년4월15일 납세자 연맹을 통해 감사원심사청구
5. 행정심판청구기간 안내가 된 경우에 해당되는지
검토
1) 관계법령
가. 행정심판법 제18조 (심판청구기간)
①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③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제3항의 기간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고지서에 행정심판청구를 확실히 안내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날부터 90일이내에
경기도지사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화성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립니다.(현재
화성시 한곳만 확인됨)
3) 행정심판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잘못 안내한 경우
행정심판법에 의한 청구기간을 안내해야 하는데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또는 지방자치단법에 의한 이의신청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는 청구기간 180일의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연맹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 과태료 이의신청 안내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부당한 처분이 있을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나. 행정심판을 안내해야 하는데 세외수입 안내를
잘못한 경우
기타 세외수입-각 관련법령 및 조례에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그규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규정이 없는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 지방세 이의신청을 안내한 경우
- [사례1]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60일, 30일로 안내한 경우
있음)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례2] ◈
지방세
이의신청 : 부과징수에
대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있을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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