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교육인적자원부의 1차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1차 지침만으로는 90일이내
이의제기자를 제외하고는 대응기준이 미흡한 부분이 많아 해당납세자의 불안감을 과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맹은 지난 5월 11일,교육인적자원부에 학교용지부담금환급과 관련한 지침을 수정해줄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연맹은 이번 공문에서 ‘고지서에
행정청구기간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잘못 안내한 경우,추가환급대상이 되는 180일이내 이의제기자의 경우도 지자체의
직권으로 환급해주도록 지침에 반영해줄 것’과 ‘최초분양자는
아니나 실질적인 학교용지부담금의 부담자인 분양권매수인의 환급과정에 상당한 애로점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국세환급금 권리양도절차를 준용, 지자체가 분양권매수인에게 직접 부담금을 환급토록 지침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90일이내 이의제기자의
환급시기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추가지침이 나오면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할 듯하며 지자체의 예산보유상황에 따라
지역별편차가 다소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환급절차는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주체인 지자체에서 대상자선정후
해당자에게 환급안내문이 발송되면 안내문을 수령한 대상자가 환급신청서 및 쟁송 취하서를 작성, 해당지자체에
제출하면 신청계좌로 환급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니 참고 바랍니다.
※ 환급소외자님들의 권리구제를 위한
연맹의 행보는 법률검토와 운동진행의 시스템을 먼저 정비해야하는 관계로 다소 지체되고 있습니다. 업무에 비해
필요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연맹의 상황을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환급소외자 운동지침을 조만간 별도공지할 예정이오니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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