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지침이 각 행정관청으로 하달됨으로써 학교용지부담금의 대응국면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로선 무리없이 확실히 환급가능한 90일이내 이의제기자의 경우를 제외하면(이 경우에도 환급이자 불지급원칙에 문제제기 가능성) 아직도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는 태산같기만 합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각 케이스별로 대응방안이 틀릴 수 있어 일단 납세자님들의 설문을 받아 자료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연맹의 각 케이스별 학교용지부담금 향후 운동계획은 아래를 참고하시고 설문에 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90일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

환급받는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 내용에 대하여 소송 제기
분양권 매수자가 직접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 발송(5.17.완료)
환급절차 안내 메일 발송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나. 91일~180일이내에 이의제기한 사람

91일과 180일사이에 이의제기자의 환급을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공문 발송(5.17.완료)
감사원 및 행정심판위원회, 전국지자체에 ‘180일이내에 이의제기자 환급 협조 요청’
공문 발송
감사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이유서 제출

다. 개별적으로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유형별로 ‘부당한사유’를 제출하는 자동프로그램 제공 (6월3일 예정)

라. 환급소외자

‘전국지자체 고지서 사본 공개’ 코너를 오픈
감사원 및 행정심판위원회에 보충이유서 제출
국가배상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납부자를 위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제기
미납부자를 위한 무효확인청구소송 제기

[수신거부] ㅣ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지킴이 한국납세자연맹 (www.koreatax.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