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부담금
환급진행상황과 소외자권리찾기를 위한 운동계획을 알려드립니다.
환급대상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라며 환급소외자소외자님들께서는 당장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치 마시고
소외자권리찾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급개시지역-울산시
북구, 부산시 해운대구, 광주시 북구가 환급시작.
- 환급범위-감사원심사청구는
고지서 수령후 90일,행정심판청구 (행정심판청구를 안내하지 않은 지자체에 한함)는 180일까지로 파악되고
있음.
- 여타지역 환급시기 전망-
예산이 부족하거나 환급건수가 많은 경기도와 일부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6-7월중으로 환급이 되고,
경기도 등의 경우에도 8-9월중으로 환급이 될 것으로 보임.
- 연맹은 지자체별 대응이 상이하여 다소 혼선이 빚어질어질 수 있는 행정심판180일 대상자와 분양권
매수자의 순조로운 환급을 위하여 지난주, 전국지자체에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과 "분양권매수자가
최초계약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양도요청서를 제출하면 매수자에게 직접 환불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의견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연맹은 환급소외자 문제를 학교용지부담금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납세자권리운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지금부터 소외자 권리찾기운동에 돌입합니다. 소외자운동계획을 참고하셔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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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소외자 권리찾기운동 계획보기
※ 연맹의 재정이 튼실해지면
연맹의 생산력은 Up 됩니다.
연맹의 생산력이 Up 되면 대한민국납세자의 권리도 Up 됩니다.
힘을 주세요!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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