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에서 파악한 각 지방자치단체별 환급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남구, 북구, 서구, 광산구, 울산의 북구, 인천의 서구, 강원도 속초시에서 환급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경우,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물론,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모두 환급대상으로 통보가 되어 실제 환급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광주 남구는 전체 145건의 환급대상에 대해 환급 안내 및 통보문을 발송하여, 이 가운데 주소변경 등으로 안내통보가 반송되었거나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은 건을 제외한 139건에 대해 환급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광주 남구의 경우는 개별적인 환급통보와 더불어 구청 홈페이지에 환급대상자 리스트를 게재하여,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환급이 이루어 진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해당건수가 적은 광주 서구는 총 94건의 환급대상 가운데 80% 이상 환급이 진행중이며, 광산구에서도 전체 159건 가운데 76건에 대한 환급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광산구의 경우 실제 청구인(납부자)가 최초분양자가 아닌 매수자(전매자)인 경우 인감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면 전매자에게 직접 환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광주에서 환급대상이 가장 많은 북구의 경우, 500여건의 환급대상자 가운데 현재 절반 이상 환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북구는 환급신청서와 취하서가 접수되는 대로 취합하여 주 2회 정도 환급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최대한 납세자들을 구제하는 차원에서 북구청에서는 이의신청기간에서 처분이 있음을 안 날(고지서 수령일)을 부담금 납부일을 기준으로 일괄적용함으로써 그 대상범위를 확대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와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환급을 시작한 울산 북구의 경우, 마찬가지로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도 모두 포함한 1070여건에 대해, 거의 환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00여건의 환급대상건을 가지고 있는 울산 중구는 6월말에 환급을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최초분양자와 전매자의 명의문제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해 보다 면밀하고 정확한 정보파악을 한 후, 7월 중순경부터 환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울산 남구는 학교용지부담금 이의신청에 대한 해당사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울산광역시 내 울주군의 경우는 광역시와 별도로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추경예산이 편성된 8월 이후에 실질적인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서구가 가장 먼저 환급을 시작하였습니다. 인천 서구의 경우, 환급대상 279건 가운데 252건에 대한 환급이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는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자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자로 한정된 것으로, 아직 90일 초과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건에 대해서는 확실한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90일 초과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조만간 좋은 소식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인천 서구청에서는 특별법을 지지하는 공문을 국회에 자체적으로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강원도에서는 속초시에서 가장 먼저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 속초시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127건에 대해 100건 이상 환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환급 진행 절차가 확인대는 대로 회원 여러분께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80일 이내 이의제기한 경우뿐만 아니라, 나아가 환급소외자들에게도 환급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