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울산, 인천, 속초 등에 이어 부산에서도 환급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납세자 연맹에서 파악되어, 그 소식을 회원 여러분께 전해 드립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와 수영구의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감사원 심사청구를 한 경우는 물론,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모두 환급대상으로 통보가 이루어졌고, 환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운대구의 경우 전체 670건의 환급대상건 가운데, 35% 이상 환급이 진행 중이며, 수영구는 전체 60건 가운데 주소변경 등으로 인해 안내통보가 반송되었거나,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은 4건을 제외하고, 모두 환급이 이루어 졌습니다.
부산 동구의 경우, 행정심판청구는 해당되는 건이 없으며, 90일 이내에 감사원 청구를 한 210건 가운데, 환급신청서 및 취하서를 1차 접수한 190건에 대해 환급이 실시되었고, 나머지 누락분에 대해서 추가로 통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연제구의 경우는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 아파트가 대부분 2003년에 분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를 통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는 2건에 불과하며, 이를 포함한 전체 93건에 대해 70건 이상 환급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환급대상자가 약 175건인 부산진구는 이미 6월 24일부로 1차 접수분 133건에 대해 환급을 완료하였고, 통보 누락분과 행정심판청구 대상건에 대한 추후 환급을 준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부산에서 남구와 더불어 가장 환급건이 많은 동래구의 경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를 한 대상에 대해서는 환급통보를 완료하고, 6월 넷째주부터 환급을 실시하여 현재 50% 이상 환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90일 초과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이 정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 약간 절차가 느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구청에서도 환급적용 가능성을 시사하여 곧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남구, 금정구 등 부산광역시 내 나머지 구청별 환급 진행상황에 대해서도 파악되는 대로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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