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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교용지 행정심판위 사이버시위에 돌입합니다.

번호 : 글쓴이 : 관리자 조회: 39888 날짜: 2005/07/06

서울,경기,대구시, 전라북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의제기자까지 환급키로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였고, 일부지자체에서는 벌써 해당납세자에게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서울,경기,대구시, 전라북도의 경우에는 180일 이의제기자의 환급에 미온적인 자세를 보이며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답변만으로 일관하고 있어 해당납세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환급소외자에 대한 구제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선량까지는 감히 기대하지 않았으나, 회피할수만 있다면 회피하려는듯한 해당지자체의 행태는 그들이 과연 지역납세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기나 하는건지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연맹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 180일 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하였으나 막연히 그들의 선처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판단하에 다시한번 역동하는 납세자의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180일 적용과 다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환급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입니다.지자체의 책임행정을 요구하는 납세자들의 분노가 잘 전해질수 있도록 학교용지 납세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이버시위 공고
		지금 이 순간부터
		서울시 게시판 ☞ / 경기도 게시판 ☞ 대구시 게시판 ☞ / 전라북도 게시판 ☞
		다른 지역은 180일 환급인데 서울, 경기, 대구시, 전라북도는 웬 90일? 법안내도 제대로 못해놓고 눈치행정 웬말이냐! 행정절차법상 행정심판기간 안내를 어긴 공무원 처벌하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승리는 지역납세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데서부터! 지역납세자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 당신은 진정 누구신가요? 지방세 및 지방자치법의 이의신청안내를 행정심판청구 안내로 볼 수 있나요 행정심판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행정심판 안내도 제대로 안 해놓고 이의제기 안했다고 환급불가 웬말인가! 학교용지부담금 고지는 원천무효다. 환급소외자 포함 전원 환급하라!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받았습니다 -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신 분들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받았습니다. (주명희 님)
		학교용지부담금 환급받았습니다. (대전에서 님)
		노고에 감사드리며 후원금 송금...^**^~~ (박태묵 님)
		오늘 땡잡았습니다 (김경식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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