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역에서도 환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해당건수가 많지 않은 일부 구청에서만 환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행정심판의 경우에는 역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아직 구체적인 환급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구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세자 연맹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내에서 광진구, 송파구, 양천구, 용산구, 종로구에서는 환급이 진행되었으며, 노원구, 동작구, 성북구에서는 환급안내통보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양천구는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344건에 대해 6월말에 환급안내통보를 하고, 현재 환급을 진행중에 있으며, 용산구 역시 40여건의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에만 환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파구의 경우에는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 모두 90일 이내에 신청을 한 각각 3건과 7건에 대해 전화로 직접 환급안내 및 통보를 하고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광진구와 종로구는 모두 행정심판청구건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7건과 2건에 대해 각각 환급이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노원구는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5건의 대상자에 대해 전화로 환급안내통보를 마친 상태이고, 동작구는 16건의 감사원심사청구자에 대해 환급안내통보가 완료되었으며, 행정심판청구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같은 환급진행은 서울특별시 전체건 가운데 절반도 채 되지 않은 진행상황입니다. 또한, 대부분 행정심판청구의 경우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반응이 없는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1000건 이상의 환급대상을 가지는 마포구를 비롯하여, 강남구, 강서구 등 나머지 구청에서도 아직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에 대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으며, 환급절차 또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7-8월 이내에 환급절차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으나 명확하지 않으며,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연맹에서는 서울특별시 전 지역에서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가 적용되는 것은 물론,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환급대상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 및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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