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환급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던 대구광역시에서 드디어 환급절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달성군을 제외한 각 구청에서 대부분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에 대해서 1차적으로 환급대상을 적용하여 환급안내문을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부분 8월초부터 통보대상자들에게 환급을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납세자 연맹에서 파악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내 환급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예상되는 달서구의 경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약 1000여건에 대해서 환급통보가 이루어졌으나, 행정심판청구의 경우에는 아직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한 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구와 동구는 각각 672건과 74건의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해 7월 14일부터 환급안내통보가 이루어졌으며, 중구의 경우는 이보다 빠른 7월 12일부터 300여건의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한 통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지역에서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 접수건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수성구와 남구의 경우는 감사원심사청구건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청구를 90일 이내에 한 경우도 1차적으로 환급대상으로 적용하여 통보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성구의 경우 7월 14일부터 700여건, 남구의 경우 7월 12일부터 240여건에 대해 환급통보가 이루어졌으며, 90일-180일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남구의 경우, 7월 29일까지 접수된 취하서에 대해 8월 1일경 1차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달성군은 아직 환급통보 준비작업 중이며 7월 넷째주에 통보할 예정이며, 9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은 해당사항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대구광역시의 경우 일단 환급대상에 대한 통보가 1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그 대상적용범위는 대부분 감사원심사청구에만 제한되어 있으며, 행정심판청구의 경우는 8월에 있을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만 기다리겠다고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각 지자체의 경우 역시 행정심판에 대한 이의신청 안내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한 경우에도 환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전가하며, 많은 납세자들의 불신과 반감만 키워가고 있습니다.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대구광역시와 이하 각 구청에 대해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한 환급대상적용과 조속한 환급절차시행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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