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연맹에서 추가로 파악된 지자체별 현황 가운데 전국에서 비교적 빠른 환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부산광역시 중에서 강서구, 금정구, 남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소식을 추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동래구와 함께 가장 해당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남구의 경우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2600여건과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16건에 대해 대부분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 금정구의 경우 감사원심사청구 49건, 행정심판청구 24건에 대해 7월 8일부터 환급이 진행되어 이미 1차로 30여건에 대해 환급되었고, 7월 20일경 2차 환급이 실시될 예정이며, 강서구는 감사원심사청구 13건과 행정심판청구 10건에 대한 환급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사하구와 북구, 사상구는 행정심판청구 해당건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하구는 7월 11일부터 현재까지 약 70% 가량 환급이 진행중에 있으며, 북구는 이미 환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상구의 경우 8건에 대해 환급통보가 완료된 상태이며, 이 가운데 1건을 제외한 취하서가 모두 접수되어 금주내로 환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부산광역시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절차가 비교적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이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를 모두 환급대상으로 인정하고 환급을 진행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행정심판건에 대한 확실한 지침을 내리지 못한 동래구 등의 경우도 내부적으로는 인정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파악되어, 조만간 쟁송기한내에 모든 이의제기자들이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전국 각 지자체별로 환급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환급관련소식을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자체별 최근 환급진행상황이나 환급예상일은 납세자 연맹 홈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 메뉴에서 ‘지자체별 환급예상일’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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