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전국 지자체에서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의제기자까지 환급키로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였고, 일부지자체에서는 벌써 해당납세자에게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전광역시의 경우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를 제외한 반쪽짜리 환급절차만을 시행 중에 있으며, 경상남도의 경우 환급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으며, 예산조차 아직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자체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을 미루고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환급절차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해당납세자들의 불신과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환급소외자에 대한 구제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선량까지는 감히 기대하지 않았으나, 서로 책임만을 미루면서,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려는 듯한 해당지자체의 행태는 그들이 과연 지역납세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기나 하는건지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연맹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 180일 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하였으나 막연히 그들의 선처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판단하에 다시 한번 역동하는 납세자의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180일 적용과 다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환급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조속한 재원확보와 환급절차시행을 촉구하는 납세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잘 전해질수 있도록 학교용지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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