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많은 전국 지자체에서 180일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의제기자까지 환급키로 내부적인 입장을 정리하였고, 일부지자체에서는 벌써 해당납세자에게 환급을 실시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전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이의신청건수가 가장 많음(전국의 약 40-45% 추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여부는 물론, 아직 기본적인 환급절차에 대한 어떠한 가시적인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시를 제외하고는 90일-180일 행정심판청구가 인정되어야 마땅하나, 해당 지자체와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을 미루고 있으며,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환급절차에 대해 미온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해당납세자들의 불신과 반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환급소외자에 대한 구제해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선량까지는 감히 기대하지 않았으나, 서로 책임만을 미루면서, 납세자들의 목소리를 회피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려는 듯한 해당지자체의 행태는 그들이 과연 지역납세자들의 분노를 두려워하기나 하는건지 의심이 갈 지경입니다. 연맹은 시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기간을 잘못 안내한 경우에 180일 적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최근 발송하였으나 막연히 그들의 선처를 기다리는 것은 시간낭비라는 판단하에 다시 한번 역동하는 납세자의 힘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에 있어 180일 적용과 다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한 환급여부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절대적입니다. 또한 조속한 재원확보와 환급절차시행을 촉구하는 납세자들의 분노의 목소리가 잘 전해질수 있도록 학교용지 납세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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