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도 드디어 환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절차가 대부분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해당건의 절반 가까이 몰려 있는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환급에 대한 특별한 지침을 내리지 못한 채 아무런 환급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많은 납세자들의 불만과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그런데, 납세자 연맹에서 경기도와 연락을 한 결과, 최근 손학규 경기도지사로부터 경기도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금 결재가 이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기도는 확보된 예산과 환급절차 및 환급신청서/취하서 양식을 각 해당 지자체로 7월내로 하달하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환급절차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경기도 및 각 지자체의 묵묵부답이었던 반응에 이의신청을 해 놓고도 마음 졸이며, 불만의 목소리만 높여졌던 경기도 해당 납세자 여러분들께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1차적으로 시행될 환급절차는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경우로만 한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납세자 연맹에서도 경기도의 행정심판청구 적용여부는 그렇게 쉽게 빨리 적용이 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는 않았으나, 안타까운 결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화성시를 제외한 지자체에서는 고지서에 행정심판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치만 보며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려는 모습은 책임행정을 요구하는 해당 납세자들의 아쉬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번 경기도의 환급시행 예정 소식은 막연히 애타게 기다리기만 하던 많은 해당 지역 납세자 여러분들께 단비와 같습니다. 용인시, 화성시 등 엄청난 환급건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다소 변수가 있을 수 있으나,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빠르면 7월말에서 8월초에 환급안내통보를 시작으로 환급절차가 시행될 것으로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납세자 연맹에서는 경기도 각 지자체의 정확한 환급소식과 정보를 신속하게 전해 드릴 예정입니다. 아울러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이 이루어지는 그 날까지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참여와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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