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은 환급 청신호>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환급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습니다. 납세자 연맹에서 인천지역내 7개 지역을 대상으로 환급진행상황을 파악한 결과 현재까지 5개 지역에서 환급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천에서 가장 먼저 환급이 실시된 서구의 경우 감사원심사청구와 행정심판청구 90일 이내에 제기한 291건에 대해 대부분 환급이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아직 90일-180일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평구의 경우는 일단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건 400여건에 대해서 환급을 대부분 실시하였고, 행정심판청구건 역시 180일까지 인정하여 조만간 환급통보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동구와 경제자유구역청은 감사원심사청구는 물론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도 모두 환급대상으로 인정하여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인천지역에서 가장 환급건수가 많은 남동구의 경우 총 3700여건에 대해 8월 2일부터 1차 환급을 실시하였고, 환급건수가 많은 관계로 8월 이내 총 5회에 걸쳐 나누어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역시 전체 270여건에 대해 7월 26일부터 환급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70% 이상 환급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계양구와 남구, 그리고 강화군의 경우는 행정심판청구건은 해당사항이 없고,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의 경우만 환급대상이 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계양구는 행정심판청구 3건이 있기는 하나 부과취소건이며, 나머지 57건의 감사원심사청구건 가운데 취하서 미접수건 10여건을 제외하고 7월 29일 환급이 실시되었습니다. 남구의 경우 250여건의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해 8월 첫째주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강화군 역시 미접수된 취하서 1건이 접수되는 대로 전체 10여건에 대한 환급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인천지역의 경우, 서구를 제외하고는 환급이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연맹에서는 전국 각 지자체별 환급상황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납세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각 지역의 환급소식이나 정보를 알려 주시면,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계시는 지역의 환급진행 상황이나 정보를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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