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전지역 8월 1일부터 일제히 환급시작!! 그러나, 감사원만...>
대구광역시에서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 8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대구시내 각 해당 구청에서는 일단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대상자들에게 1차로 환급을 실시하고,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을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 남구는 총 224건에 대해 해외에 있는 2건을 제외한 222건에 대해 환급이 진행되었고, 가장 환급건수가 많은 달서구는 1073여건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달성군의 경우도 취하서가 접수되지 않은 1건을 제외한 202건에 대해 환급이 실시된 것으로 알려졌으며, 동구의 경우도 74건에 대한 환급이 진행되었습니다.
북구와 수성구, 중구는 1차로 환급신청서와 취하서가 접수된 각각 553건, 460건, 340여건에 대해 환급이 진행되었고, 나머지 2차 접수건에 대해서는 8월 8일(북구)이나 8월 중순 가량 추가 환급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쟁송기한내에 해당되는 행정심판청구 접수건이 없는 중구를 제외하면, 나머지 6개 구청에서는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시 각 구청의 경우는 고지서에 이의신청 안내고지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지방자치법을 잘못 안내한 경우로서, 이에 대한 적용여부를 두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8월에 곧 있을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결정이 주목됩니다.
저희 납세자 연맹은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는 물론, 환급소외자분들에게도 환급혜택이 돌아가는 그날까지 납세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납세자 연맹 회원 여러분들의 연맹 운동과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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