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북도와 충북도 환급소식... 경남은 전국 꼴지!!>
타지역에 비해 비교적 환급소식이 늦어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던 전라남북도, 충청북도, 경상남도의 환급진행상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는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는 물론, 180일 행정심판청구건도 환급대상에 포함하여 7월말에 환급통보가 이루어졌고, 8월 8일 순천을 시작으로 환급이 시작되었습니다.
순천시는 전체 580여건의 환급대상 가운데, 8월 8일 1차로 취하서가 접수된 297건에 대해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수시는 전체 환급대상 175건 가운데 행정심판청구건이 17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8월 중순(셋째주) 정도부터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목포시도 전체 5건의 환급대상자에게 8월 넷째주 정도에 환급통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전남의 경우 시청이나 해당 건설업체(모델하우스)에서 환급 이의신청을 해당 납세자들에게 많이 홍보를 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라북도도 8월내로 환급절차가 모두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급대상이 가장 많은 전주시는 일단 90일 이내 감사원과 행정심판청구건 2000여건에 대해 환급통보를 완료하고 8월 둘째주 환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90-180일 행정심판청구건도 환급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환급절차시기는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완주군도 90일 이내 감사원심사청구건 120여건에 대해서는 환급통보를 이미 완료하였고, 빠르면 8월내로 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행정심판건의 경우는 아직 정확한 지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와 익산시는 모두 행정심판청구건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는 206건, 익산시는 110건의 감사원심사청구를 한 환급대상에 대해 8월 중순경 환급통보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에 이어, 충북도 단양군을 시작으로 환급절차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양군은 부과취소건을 포함한 감사원심사청구 45건에 대해 환급절차가 8월초에 완료되었습니다. 단양군을 비롯, 음성군과 제천시, 증평군은 행정심판청구건은 환급대상이 없고, 감사원심사청구 해당자에게 환급안내 통보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음성군은 5건, 제천시는 49건, 증평군은 148건이 환급대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원군과 청주시, 그리고 충주시는 모두 180일 행정심판청구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하였습니다. 청원군의 경우 전체 1600여건 가운데, 일단 감사원심사청구건에 대해 환급안내가 완료되었고, 충북내 환급건수가 2500여건으로 가장 많은 청주시와 105건의 충주시는 180일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도 이미 환급안내문 통보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증평군과 청원군은 8월 10일경부터 환급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 밖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8월 이내 환급을 모두 실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경상남도 지역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전국에서 환급절차가 가장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남지역 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180일 행정심판청구건에 대해서 환급대상에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으나, 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빨라도 9월 이후에나 환급절차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각 해당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환급절차를 진행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는 10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경남지역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 연맹에서는 앞으로도 각 지자체별 환급진행상황과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회원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지자체별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지역별 환급예상일’ 코너를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의 지자체 환급정보가 있으시면, 학교용지부담금 ‘지역별 게시판’에 해당 지자체의 환급정보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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