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한 700여명 이상 환급 결정!!>
대구광역시에서 8월 10일 열린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위원회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고지서 수령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 환급대상에 포함시키기로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시 각 구청으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청구를 한 1400여건 가운데, 대략 절반 이상인 54% 가량이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행정심판위원회는 전했습니다. 이와 같은 최종 심리결정에 따라, 대구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정확한 환급대상을 정리하여 1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한 청구대상자에게 인용(인정) 및 기각/각하 재결서를 송부하고, 피청구대상인 각 해당 구청에도 재결서를 송부할 예정입니다.
대구시 각 구청의 경우도 고지서에 행정심판 이의제기에 대한 안내고지가 전혀 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자치법에 의해 잘못 안내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광역시와 인천광역시에 이어,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청구를 한 경우를 환급대상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대구시를 비롯한 각 지방 행정심판위원회의 연이은 환급 결정은 경기도를 비롯하여 아직까지 환급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각 지자체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희 납세자 연맹은 법적으로 명시된 행정심판청구 180일 적용이 모든 지자체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은 물론, 납세자 전원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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